근로자가 중국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는가

서면 확약은 법정 의무를 대신하지 못함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Ⅱ)」(法释〔2025〕12号) 제19조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합의나 근로자의 일방적 확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미납은 해지 및 경제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중국 「노동계약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와 경제보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합니다.

근로관계, 미납·부족분의 성격과 기간, 해지 사유 및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사회보험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납부와 기지급 수당을 별도로 확인

제19조가 정한 경우 사용자가 법에 따라 추가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사회보험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지급 목적을 확인하고 지급 및 이후 보험료 납부 증거를 보존합니다.

정상 임금이나 모든 수당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 징수와 해지·경제보상 청구에는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점검

실제 직원 명단과 납부 기록을 대조하고 분쟁 월, 포기 문서, 현금 수당, 민원 및 해지 통지를 파악합니다. 새 포기서를 받기보다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시정 조치와 직원 소통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