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 및 퇴직 관리

중국에서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된 직원의 퇴직: 고용 종료 전 필수 검진 확인

중국 자회사가 생산직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은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인사팀은 유해직무에서 벗어날 때 실시하는 직업건강검진 보고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제 유해요인 노출과 적용되는 직업건강 요건이며, 직무 명칭이나 일반적인 “근무 적합” 판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처리하기 전에 이 증거 공백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1. 유해직무에서 벗어날 때 실시하는 직업건강검진이 필요한지 확인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35조는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해업무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포함한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 건강검진이 특정 유해요인에 대응하는 검진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직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퇴직뿐 아니라 사내 전환배치도 포함됩니다.

인사팀은 직원의 직업력·노출력을 작업장 유해요인 측정·평가 보고서와 대조한 후, 직업건강검진기관에 적용 범위와 검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직업건강 감시·관리 기술규범」 GBZ 188—2025는 GBZ 188—2014를 대체합니다. 적용 범위에는 관련 작업장 내 간접 노출도 포함되므로 사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점검표의 승인 요건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행 업무 허가 및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검진 시기와 현행 대체·면제 요건 확인

「사용자 직업건강 관리 감독관리방법」 제15조는 근로자가 유해작업 또는 유해직무에서 벗어나기 전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해당 시점의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의 90일 이내 검진 대체 규칙은 GBZ 188—2025 제4.6.1.3항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재직 중 직업건강검진이 유해직무에서 벗어나기 전 90일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해당 직무의 공정, 사용하는 원재료·부재료, 작업 방식 및 보호조치가 모두 변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최근의 일반 건강검진이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출 정보만으로는 대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4.6.1.3항은 근로자가 직업병 유해작업 또는 유해직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해당 직무의 유해요인이 직업적 노출한계치 미만인 경우 유해직무에서 벗어날 때 실시하는 검진을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요건 모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습기간 중에는 일률적으로 면제된다는 의미로 확대하거나, 근속기간이 짧으면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또는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검진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날짜, 측정 자료 및 서면 평가를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만료·해지 규칙과 검진 절차를 각각 확인

유해직무에서 벗어날 때 실시하는 직업건강검진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35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2조 제1호는 별도로,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직무에서 벗어나기 전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중인 직업병 의심 환자에 대해 제40조·제41조에 따른 계약 해지를 금지합니다. 제42조가 특정 해지 경로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직업병 예방·퇴치법의 독립적인 요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42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제45조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약 종료에는 국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 만료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실제 고용 종료 경로와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권리포기서 서명 또는 규율 위반 주장만으로 법정 검진의 미실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직, 합의 해지 또는 일방 해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보고서 수집에 그치지 않고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검진 결과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검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감독관리방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검진 결과와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재검진, 전환배치, 의학적 관찰 또는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55조는 신속한 진단 조치를 요구하고,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기간 중 계약 해지·종료를 금지하며,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검진에 참석하지 않으면 명확한 검진 안내, 비용 부담에 관한 준비사항, 통지 도달 증거 및 직원의 설명을 보관하고, 실제로 참석 가능한 재예약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검진 완료 기록을 만들거나 일반적인 검진 거부 확인서를 법정 의무의 자동 면제 근거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되는 지역의 처리 기준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직무에서 벗어날 때 실시하는 검진을 마쳤더라도 모든 건강관리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GBZ 188—2025 제4.6.2항은 지연성 영향이 있는 유해요인에 대해 노출 종료 후 건강검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인사 담당자, 직업위생 담당자 및 변호사가 검토할 자료 준비

근로계약과 유해직무 종료 예정일, 직무 변경, 노출력, 유해요인 측정·평가 보고서, 과거 직업건강검진 보고서, 예약·참석 기록, 서면 결과, 후속 조치 및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36조는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사본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무상 제공하고 사용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하며, 교부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처음 상담할 때에는 고용 주체, 근무 도시, 유해작업, 노출 날짜와 마지막 직업건강검진일, 계약 만료일 및 예정된 결정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건강 관련 자료는 합의된 비밀유지 경로로만 전달하고, 그룹 내 접근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에는 먼저 의사결정 요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세한 건강정보를 보내기 전에 국외 제공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11-16.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젠싱
판젠싱

베이징 창안 법률사무소 파트너
2019년부터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 베이징·선전

고용 종료 전 직업건강 절차와 근로관계 처리 방안 검토

근로관계 처리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 유해요인 노출 증거, 검진 요건 및 유해직무 종료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하기 ↗
번역은 참고용입니다. 법률 서비스와 상담은 영어·중국어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