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기업의 계산 안내

1. 자격과 정확한 연간 휴가일수 확인

「기업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실시방법」은 12개월 이상의 계속 근무를 요구합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서 계속 근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력직이 중국 법인에 입사했다고 자격 대기기간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사회보험 기록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경력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누적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입니다. 법정 공휴일·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시방법」 제13조에 따라 계약, 단체협약 또는 규정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준수합니다. 법정 휴가와 회사 추가 휴가는 구분해 계산합니다.

일수 적용 전 「조례」 제4조의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법정 겨울·여름휴가가 연차보다 긴 경우, 개인 사유 휴가가 누적 20일 이상이고 규정상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위 3개 근속 구간별 병가가 누적 2·3·4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실시방법」은 업무상 겨울·여름휴가가 부족한 경우 보충과, 연차 사용 후 특정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해 자격을 상실하는 규칙도 정합니다. 모든 병가·개인 사유 휴가가 자격 상실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휴가와 회사 배정 기록 대조

「실시방법」 제9조는 업무 필요와 근로자 희망을 고려한 휴가 배정을 요구합니다. 업무상 배정하지 못하거나 다음 역년으로 이월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휴가·수당 포기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계획, 소통, 승인 및 근태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제10조의 예외는 회사가 연차를 배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 요청한 경우이며, 정상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 조항이나 침묵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제6조에 따라 출산휴가, 결혼·경조휴가, 법정 가족방문휴가 및 산재로 인한 임금 유지 휴업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당해 역년에 퇴직 계산식 적용

제12조는 계약 해지·종료 시 적용합니다. 공식은 ‘당해 연도 해당 회사에서 경과한 역일 ÷ 365 × 연간 연차일수 − 당해 연도 배정한 연차일수’입니다. 1일 미만 소수 부분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역일은 출근일이 아니며 법정 분모는 365입니다. 시스템 잔액을 쓰기 전에 입·퇴사일을 확인합니다.

이미 배정한 휴가가 일할 일수를 초과하면 제12조에 따라 초과분을 되돌려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연도 잔액과 배정·지급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며 당해 연도 공식으로 과거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의 자격 있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입사 연도 잔여 역일 계산과 퇴직 계산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4. 300% 기준과 기지급 정상 임금 대조

제10조·제11조에 따른 미사용 법정 휴가 수당은 일급의 300%이며 해당 기간 기지급 정상 임금을 포함합니다. 정상 100%가 전액 지급되었다면 추가액은 일반적으로 200%이며 다시 300%가 아닙니다. 공제 전 지급 증거를 확인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일급은 지급 전 12개월의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 ÷ 21.75입니다. 해당 사용자에게서 12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제 월수를 사용합니다. 성과급, 수수료 등 실적 연동 임금에도 같습니다. 구성 확인 없이 기본급만 쓰거나 그룹 공통 근무일 분모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예시로 연간 10일, 당해 재직 역일 200일, 사용 2일이며 제외 사유·우대 조건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200 ÷ 365 × 10 − 2 = 약 3.48일이므로 3일분을 지급합니다. 적법하게 산정한 월평균 RMB 10,875이면 일급 RMB 500이고, 3일 × 300%는 RMB 4,500입니다. 정상 임금 RMB 1,500을 전액 지급했다면 이를 포함하므로 추가액은 RMB 3,000입니다. 과거 연도 잔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급여 담당자·경영진에 근거 있는 정산 결정 제공

근속 증거, 적용 고용 문서·휴가 규정, 입·퇴사일, 연도별 휴가 장부, 배정·서면 미사용 기록, 임금 구성 및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계산표에서 각 입력값, 기지급 임금 공제, 계약상 추가 혜택 및 미해결 과거 청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가 수당과 경제보상 등 정산 항목은 구분합니다.

해외 경영진은 퇴직 전 휴가 배정 가능성, 지급액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판단합니다. 퇴직 합의서 서명 전에 휴가 계산과 전체 퇴직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중국 고용 주체, 근무 도시, 예정 퇴직일, 근속 및 분쟁 잔액부터 시작하고 상세 자료는 합의한 기밀 경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