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용 종료 합의서: 기업 점검표

1. 퇴직 제안자와 합의 내용 확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12년 개정) 제36조는 합의 해지를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제안하여 합의에 이르면 제46조 제2호에 따라 경제보상이 필요합니다. 협의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상 판단을 바꾸기 위해 회사 주도 퇴직을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고용 주체, 직원, 합의 해지일 및 미합의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본사 예산 승인은 직원 동의가 아닙니다. 제안이 거절되면 적법한 선택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초안을 해지 통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 수정본 및 답변을 보존하고 직원에게 내용 이해, 질문 및 조언을 구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합의 해지에 일률적인 법정 숙려기간이나 추가 1개월 보상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일괄 금액을 지급 명세로 구분

마지막 급여, 다툼이 있는 초과근로수당·상여금, 미사용 휴가 수당, 비용 정산, 법정 경제보상 및 추가 합의금을 구분하고 항목별 기간, 계산, 합의액 및 지급일을 표시합니다. 미확인 ‘미지급 없음’ 문구 대신 다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제47조의 근속, 임금 기준, 상한 및 해당 시 제97조의 경과 규칙을 확인합니다. 그룹 보상표의 근속·임금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정 계산과 협상액을 대조한 뒤 최종 승인을 요청합니다.

통화, 세전·세후, 법정 원천공제, 지급자 및 지급 증거를 명확히 합니다. 해외 관계사가 자금을 제공하면 날짜 약속 전에 중국 사용자의 의무와 지급 경로를 확인합니다. 재무 승인·예약 송금은 수령 증명이 아닙니다.

3. 청구권 정산 조항의 한계 검토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Ⅰ)」(法释〔2020〕26号) 제35조는 강행규정에 부합하고 사기·강박·궁박 이용이 없는 퇴직 정산 합의를 인정합니다. 중대한 오해나 현저한 불공정은 취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포괄 면책뿐 아니라 조항과 협상 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청구·기간, 이를 해결하는 지급 및 잔여 의무를 명시합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수령 완료라고 쓰지 않습니다. 법정 권리, 행정상 의무 및 합의 이행 의무를 구분하며 모두 포기 가능한 사적 청구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 사법해석(Ⅱ)(法释〔2025〕12号) 제19조는 사회보험료 미납 합의·직원 확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미납과 처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퇴직금으로 납부 의무 면제를 살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해석 제17조는 직업병 유해 작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퇴직 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해지 후 계속 이행 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제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검진하여 직업병이 없음을 확인했거나 회사가 마련한 검진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문과 실제 검진 기록을 확인한 뒤 정산의 종결성을 판단합니다.

4. 법정 의무를 지연하지 않으면서 인수인계 설정

제50조는 고용 종료 시 증명서 교부와 15일 이내 인사기록·사회보험 관계 이전을 요구하며 법정 경제보상은 합의한 인수인계 완료 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날짜별로 개별 관리하며 기한 없는 ‘인사 승인 완료’로 모두 조건화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인계할 기기, 문서, 계정, 업무, 수령인 및 완료 증거를 열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해지일이 다르면 구분하고 그 사이 임금·업무를 정합니다. 지급 보류·공제 근거는 별도 검토하며 막연한 인수인계 미완료 주장으로 모든 지급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중언어 문서와 서명 권한 확인

정확한 중국 사용자명과 대리 서명 권한을 확인합니다. 중·영문은 해지일, 지급표, 대상 청구, 조건 및 존속 의무를 조항별로 대조합니다. 우선 언어 조항은 해석에 도움이 되지만 오역이나 진정한 동의 부재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비밀유지·기존 경업제한은 별도로 확인하여 본사는 제한 존속을 기대하는데 퇴직 합의서는 모든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읽히는 상황을 피합니다. 양측에 완전한 서명본과 첨부를 교부하고 버전 이력, 권한 자료, 교부 기록 및 이후 지급·인수인계 증거를 보존합니다.

6. 기업의 집중 검토를 위한 자료 준비

계약·변경 합의, 퇴직안과 협상 경위, 근속·급여 기록, 휴가·분쟁금 계산, 보험료 납부 상태, 직업 건강 문제, 이중언어 초안 및 인수인계 목록을 준비합니다. 지금 합의할 사항, 추가 증거 및 남은 절차 담당자를 검토에서 명확히 합니다.

초기 연락은 중국 주체, 도시, 예정 퇴직일, 협의 제안자 및 미결 사항의 비기밀 개요로 시작합니다. 인사·의료·급여 자료는 공유 방식을 합의한 뒤 보냅니다.